모종「대응조처」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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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2일 일본 미오부 동경도지사의 소위 조선대학교인가에 대해 일본정부가 조속히 인가무효화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무효화」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종의 대응조처를 취할 것을 일본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정부의 이 경고를 이날 낮 귀임한 엄민영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날 상오 엄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조선대학교인가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선후책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한편 최규하 외무장관은 일본정부가 소위 조선대학교인가문제에 대해 『곧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목촌주한대사를 통해 약속해왔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일본의 정부·여당이「외국인학교법안」의 개정으로 동경도지사의 인가를 무효화하기로 방침을 세웠음을 지적하고 『일본행정부, 동경도의 사학심의회 등의 반대여론에 비추어 인가무효화는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가무효화가 곧 실현되지 않을 경우 『모종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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