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교섭을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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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외무부를 비롯한 13개 부처에서 16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있는 외교교섭의 기능을 정비, 일원화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그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12일 하오 국무회의가 확정지을 「외교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치방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각종임무를 띠고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당해 주재국에 있는 공관장의 완전한 지휘감독아래 활동을 벌이도록 된다.
이에 따라 공관장은 타 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도 ⓛ분기별 근무성적을 평가, 주무장관에게 보고하고 ②근무성적이 특히 나쁠 때는 당해 공무원의 본국송환이나 징계를 주무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된다.
현행 공무원 해외주재령에 이하면 주재관은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무시된 채 여러 갈래의 외교교섭이 공관장의 지휘를 벗어난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
현재 50개의 상주공관에는 3백1명의 외무부직원 외에 경제사절단원17명(기획원), 주월경협단원2명, 수출 진흥관1명(상공부), 건설관2명(건설부), 구매관6명(조달청), 공보관원17명(공보부), 무관17명 등 도합75명의 공무원이 각 부처에서 해외에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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