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조후 특검을" 민주당 "상임위서 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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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현안 문제'라고 합시다. "

특검제 논의를 위해 5일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대북 비밀 송금 사건'이란 용어에도 거부감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총무가 말한 '대북 뒷거래 의혹 사건'과 멀어도 한참 먼 인식의 차이다.

두 사람은 "한 점 의혹 없이 풀자"는 원칙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검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鄭총무와 이미 특검제 법안을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李총무의 첫 회동은 결렬된 셈이다.

이날 鄭총무가 제시한 해법은 국회 정보위.외교통상위.정무위가 청와대.국정원.현대의 관련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상을 확인하고, 국회가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자는 것이다. "현안으로 국익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李총무는 "국정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와 신문을 받았던 1989년 5공청문회 방식이면 모를까 상임위 차원의 정치적 해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본회의 의결에 의한 국정조사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李총무는 회담 뒤 "정식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특검제는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鄭총무의 제안은 협상용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의 범위를 현재 제기된 '2억달러 송금 사건'으로 국한하기 위해 내놓은 '버리는 카드'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에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3개 사건, 10억달러 규모의 의혹을 모두 특검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영기.신용호 기자 <chuny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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