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허가억제 무역법시행령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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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수출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신규수출입업의허가를 억제하는것등을 골자로한 「무역거래법시행령중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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