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의 침략 정의 결의 아베 "참고사항일 뿐"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1974년) 유엔총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대해 결의했지만 그건 안보리가 침략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침략의 정의는 이른바 학문적인 필드(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베의 이날 발언은 74년 당시 일본 정부까지 찬성했던 유엔총회 결의마저 ‘참고사항’으로 격하하면서 침략 부정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리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없다. 사람마다 그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것은 74년 ‘침략’에 대한 정의를 결의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오가와라 마사코(大河原雅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참고’로 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총리의 ‘침략의 정의는 없다’는 발언을 철회하라”는 오가와라 의원의 추궁에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안보리인데 안보리는 어떤 개별 안건에 대해 아직 (침략의 정의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74년 12월 14일자로 침략의 정의를 규정하는 결의안(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을 채택했다. 부속문서에서 “침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방법론을 놓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침략의 정의를 규정한 유엔총회 결의를 뒤바꾸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안보리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의 정의는 없다’고 하는 아베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질서 자체를 전면 부정한 망언”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또 이날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희생자들의 보상 문제 등과 관련, “65년에 체결된 일·한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나는 이런 조약을 맺었으면 각국이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로 여기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의 역사관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제국의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앞부분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란 부분을 빼고 언급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