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기업 투자 막는 규제 대폭 풀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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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현오석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시화공단 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가 부진한 배경에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기업 투자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도 있다”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 보려 한다”며 “며칠 내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 경제 5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대책에는 정보기술(IT)·의료, IT·법률서비스 간 융합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적극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추가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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