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경제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홍원 총리가 대신 읽은 첫 시정연설에서다. 박 대통령은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 저성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고통 받는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합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예산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은 꼭 필요하고 따뜻하다는 의미인데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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