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논란예상|공화 신민당 경제계 큰 반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9월 정기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제개혁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신민당은 『국민대중의 수탈을 위한 세제』라고 이 개혁안에 대한 전면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온 공화당도 부동산 양도세·물품세·관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의 세율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해 정부안에 이견을 달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관계없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특히 경제계에서도 이 개혁안에 대해 『세수증대에만 치우친 것』이라고 논평,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및 경제계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각각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