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 보고서 관련해 中입장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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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04월 19일 10면] 중국 미국 상회가 최근에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일에 대하여 상무부의 관련 책임자는 17일, 해당 보고서는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 현황 및 투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중국 미국 상회가 최근에 내놓은 ‘2013년도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에서는 설문에 응한 미국 투자 기업 가운데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많은 설문 응답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무부 미주과의 책임자는 이에, 중국 미국 상회는 1100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냈으며 그 중 325개 기업이 응답지를 보내왔는데, 이 325부의 설문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가 ‘2013년도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 분석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자는 현재 중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 기업 수는 이미 28만 5000여 곳을 넘어섰으며 그 중 미국 투자 기업은 2만 여 곳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25개 회원 기업 중 일부 기업이 갖고 있는 중국 사업 환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전체 해외 투자 기업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게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로 얻은 결론을 통해 중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데이터 보안이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시각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 현황 및 투자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미 해외 일부 언론에서는 이 보고서의 부정확한 결론을 인용하면서 산업계 관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는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현재,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90여 곳이 넘으며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중 480여 곳이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는 20여 년 간 계속해서 개발도상국 중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책임자는 UN 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중국은 줄곧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관리 체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가면서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미국 투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시장 경쟁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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