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박노벽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전담대사는 16~18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장관 특보와 만나 협상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일단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까지 2년 정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놓고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2년6개월에 걸쳐 6차례의 본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협상 내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 측이 끈질기게 호혜적 협정을 요구하자 미 측은 ‘저농축 권한 등을 일부 인정하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보장되는 시점까지 실제 권한행사를 보류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안은 시기가 막연한 데다 여전히 미국이 농축 허용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협정과 달라진 게 없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