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을 요구한다”고 질의하자 “한·미가 합의해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상태에선 양국 합의대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양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늦출 수도 있음을 처음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은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한·미 간에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보복 공격과 관련, “사이버는 사이버로 보복해야 하는데 북한은 사이버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 공격해 봐야 우리 조직만 노출돼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력에 대해 “해·공군은 우리가 더 우세하지만 육군은 부대 숫자에서 뒤처져 다소 밀린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북 도발 시 모든 수단 동원해 방어”=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날 37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과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채병건·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