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지구 재정리 수익자 부담원칙

건설부는 무질서하게 조성된 지구나 불량지구 등에 도시계획을 적요, 재개발 사업으로 바로잡기 위한 「도시 재개발 촉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손실을 받는 자에 대한 손실배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한 것 등인데 손실보상가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재개발 대상지역으로는 (1)공공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 (2)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한 지역 (3)건축물이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