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핵에 대한 상세한 평가도 내놨다.
“북한이 완전 가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핵과 관련된 기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운반체계가 다 갖춰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케리 장관이 이처럼 상세히 북핵 능력에 대해 발언한 것은 미 하원에서 공개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의식한 것이다.
앞서 1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더그 램본(공화·콜로라도) 의원은 DIA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한 문장을 공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램본 의원의 질의에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NCND(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음)로 답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일파만파가 일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미 국방부가 바빠졌다. 조지 리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실험을 끝내고 개발 또는 입증했다고 보기엔 부정확하다(inaccurate)”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부정확한 보고서”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가 정보기관들의 승인을 완전히 거치지 않은 낮은 단계의 평가라고 해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문제의 보고서가 지난 3월에 작성된 ‘유동적인 위협의 평가 8099: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램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전체 7쪽 분량 중 단 한 문장이었다. 보고서는 비공개 기밀문서인데 어쩌다 이 문장이 잘못 분류돼 공개됐다고 미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강혜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