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현행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수가만 가지고는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진주의료원의 적자 구조에 대한 발언 중에 언급된 것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를 놓고는 공공병원이 공공적인 진료를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하면 적자를 보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석희 진행자가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묻자, 김 의원은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건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수가만으로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 민간병원은 비보험 진료로 이를 보충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적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논지인 동시에,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적정 진료만으로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의료계가 저수가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한 김 의원의 발언이 의료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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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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