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산은 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민영화가 된 대표적 기업으로는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담배인삼공사) 등이 있습니다.
민영화를 하는 것은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기도 합니다. 또 많은 공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커지기 전에 정부 자금으로 먼저 설립돼 시장을 선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수도·가스 등은 각종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아 민간기업이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뒤를 봐주고, 안정적인 사업에 안주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민영화해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게 하면,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민영화 추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영화를 하면서 정부가 가진 주식을 팔게 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영화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면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됩니다. 수익은 안 나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자꾸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당장 이익이 나는 단기 투자에만 매달리다 보면, 먼 장래를 보고 발전소를 세우는 식의 장기 투자는 꺼릴 가능성도 있지요. 각종 요금이나 제품 가격도 논란입니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쪽에선 정부가 여러 요인을 감안해 공기업의 요금 인상을 억제하지만, 민영화를 하면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쪽에선 민영화로 공기업의 낭비 요인이 줄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