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추천된 교육부총리 후보가 2백28명이라니 그 많은 사람이 경쟁적으로 장관을 해야 할 만큼 한국 교육에 문제가 많긴 많은 것 같다. 거명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문제에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졌다.
그렇다고 그들 손에 교육행정을 맡겨놓기엔 걱정이 앞선다. 일부 인사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또 그동안 여러 정권에 걸쳐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현장 피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7명의 장관이 바뀐 것은 '조령모개'로 대변되는 우리 교육문제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 "5년짜리 교육장관을 만들 것"이라는 노무현 당선자의 말에 기대를 걸게 된다. 국민의 염원인 '바로 된 교육' 확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자나 인수위 측이 교육장관 선정에 고심을 거듭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교육장관 선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교육경쟁력을 고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신임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 교육을 지배해온 평준화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학생 개개인의 수월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신념이 확고해야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선 안된다. 교육 주체들이 동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공교육 재건과 고교 특성화, 대학 자율성 부여에 남다른 식견도 갖춰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현장에서 뿌리내린다는 지적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한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표류하는 모습을 우리는 무수히 봐 왔다. 신정부 교육 개혁의 본질은 교육계 내부 특정세력의 독점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나 인수위 일각의 시각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교육에 암초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