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7월 단행한 경제개혁 조치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불만을 막기 위해 핵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지가 27일 보도했다.
WP는 북한에서 경제개혁 이후 6개월 만에 물가가 크게 올라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텅 비었으며 생산의 병목화로 물자부족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북한 주민.기업인과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호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의 북한 암시장에서 지난 3개월간 쌀값이 50% 이상 올랐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3배까지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생산부문에서도 원자재를 조달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 교환용 쿠폰을 임금 대신 주는 기업도 있으나 정작 시장에서는 구입할 물건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WP는 한국의 오승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신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지난해 7월의 희망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손을 내밀기 위한 협상도구로 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각종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개혁 방안을 전격 시행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