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기각 당하면 재승인 어려워…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구조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8년 541건에 그쳤던 개인회생 법률구조는 지난해 251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파산 법률구조 역시 같은 기간 4336건에서 5871건으로 35.4% 늘어났다.

카드연체 및 대출 등의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후일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가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되며,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한 월 소득을 기대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된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그동안의 채무가 탕감되며, 공무원 재직, 신용카드 발급 등에만 제한을 받을 뿐 다른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개인이 신청해 승인받기는 까다로운 편이다. 관련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기각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번 기각 당하면 다시 승인 받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법률사무소(대표 고삼식)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생활보호 안심서비스는 연예인‧공인‧공무원‧교사 등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철저한 직원교육과 문서차단, 컴퓨터 보안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100% 보장한다.

이 밖에도 타 법률사무소와 차별화되는 ‘1:1 맞춤형 관리 시스템’도 있다. 이는 사무장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에 맞게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사무장이 배치돼 있으므로 더욱 안심하고 사건 진행을 맡길 수 있다.

미래법률사무소는 무료전화상담(1566-8583)은 물론 시간에 쫓기는 의뢰인을 위한 무료출장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elplaw.co.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http://lawtime.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