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별회계」넣으면 1천7백24억「달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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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는 예산규모를 일반 재정부문 즉 정부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특별회계 재정자금 특별회계 재정차관 자금운용 특별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정부사업별 회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재정이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예산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예산으로 불려지고 우리의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를 종합한 국민소득계정 세입·수출로 재정 규모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체신·양곡·원호·전매 등 대부분의 사업을 정부가 담당, 개별적으로 사업회계를 짜고 있으나 미국은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민영이기 때문에 사업별 특별회계가 필요 없고 따라서 그 해 국민소득 계정에 정부 재정이 미치는 통할적인 계산방식으로 세출입을 짜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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