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부부장 “무역과 투자 보호주의 경계해야”

[신화망(新華網)] 왕차오(王超)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세계적으로 무역 투자 보호주의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무역 투자 제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은 어떠한 형식의 보호주의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더 이상 새로운 무역 투자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의 2013년도 연차총회에서 왕 부부장은 위와 같이 밝혔다. WT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경제국들이 새로 내놓은 무역 제한 조치 가운데 60%가 모두 기계 설비,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 자본, 기술 집약형 산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이테크 업종으로의 외자 유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왕 부부장은 세계 각국 간 상호 개방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가 간 개방 협력 강화가 지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왕 부부장은 각국에서는 일괄적인 다자간 투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부당한 투자 장벽을 없애는 등 글로벌 투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국에서 도하 라운드 협상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하 라운드 협상은 다자 무역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 가장 많은 의제와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포괄하고 있으나 지난 2001년 가동 이래 답보 상태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각 회원국에서는 올해 WTO 제9차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도하 라운드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일정 시간 동안에는 특히 전 세계 유동 과잉이 불러올 수 있는 통화 인플레 위험을 경계해야 하며 각국 통화 간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제지하여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