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으로 통신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설 협상팀을 구성, 통신시장 전면개방 압력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고 금년 6월에는 양허요구서 제출, 내년엔 양허계획서 제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같은 협상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서기관급 1명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과 연구기관, 업체 파견인력 등 10여명으로 협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팀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해외시장 및 통신관련 규제제도 분석을 통해 양허요구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감안한 양허계획서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할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WTO뉴라운드 통신서비스 협상팀을 늦어도 내주까지는 설치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WTO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