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 등은 조사제외

공화당은 연좌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난번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3일 당 인권옹호위원회가 마련한 연좌제폐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주요내용은 ①요시찰인을 ABCD 4등급으로 구분. D부터 차례로 폐지, 본인에게 통고하고 ②6·25 부역사실, 친척 중의 월북인사유무 등을 경찰의 신원조사에서 제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임병수 인권옹호위원장은 이 방안을 「신원보증법안」으로 성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행정면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제화는 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