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꼼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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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행복연금이 사실상 실체가 모호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국민행복연금’이라는 말을 만들어 마치 새로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국민의 착각을 일으킨 것은 꼼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것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20만원 받는 국민이 국민행복연금으로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식의 꼼수라는 것.

김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관리․운영을 통합하여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국민연금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폐기됐다.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이 국민불만연금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저런 꼼수나 말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