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논란에 병원-의협 갈등 재점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환자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가 반박하고 나섰다.

병협은 4일 "의협은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해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의료계 저수가 문제를 바라보고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선택진료비가 병원급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왔음을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선택진료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애초에 선택진료는 의료기관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대부분 소수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애초에 제도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병협은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경영보존 수단으로 편법운영되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병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 중 101곳(36.9%), 병원급은 1257곳 중 141곳(11.2%)만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병협은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박상근 부회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닌, 제도권내의 병원수입으로 병원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이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