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투제·가정시장제|실적 거의 없어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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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초 민원서류처리의 혁명적 방안이라고 내놓아 실천하고 있는 민원봉투제·가정시장제는 실시 5개월만에 완전히 실패했다. 시당국은 시내 3백2개동에 가정시장제를 실시, 1개동 평균 3명씩의 가정시장(동직원)이 하루 1인당 60가구를 방문, 진정 요청 민원서류를 청취 처리하도록 했으나 시민의 청원이 이들 말단 동직원의 재량으로 처리될만한 것이 없어 결국 실시 5개월 동안의 실적이 거의 없어 인력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또 민원봉투제는 종로구 전역과 각 구청에서 1개 동씩 시범 동을 선정 실시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원하는 시일에 되지 않고 있으며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직원이 다시 가정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평이 많아 시민들이 거의 이용치 않고 있다.
종로구청의 경우 민원봉투제가 전역에 실시되고 있으나 거의 전부가 직접 창구를 찾고 있다. 따라서 민원봉투제 실시를 위해 투자된 것은 헛되고 말았다.
각 구청장들도 실효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해나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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