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사 보너스, 연봉 100% 넘지 마라”

‘은행의 위험한 머니게임을 통제하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핵심 화두다. 미국은 금융회사의 트레이딩을 규제하는 길을 택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머니게임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서양 건너편 유럽도 드디어 칼을 뺐다. 유럽연합(EU)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보너스를 규제하는 길을 선택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보너스를 기본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1일(한국시간) 결정했다.

　회원국 과반수가 그 규제안에 동의하면 보너스 제한은 EU 법이 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회원국 대표들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규제안에 합의했다”며 “회원국 과반수 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전했다.

　규제안이 확정되면 EU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들과 이 은행들의 해외 지점 임직원들의 보너스에 족쇄가 채워진다. 더 많은 보너스를 노린 위험한 머니게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EU 대표들의 판단이다.

　EU는 한 술 더 떠 사모펀드(PE)와 헤지펀드 보너스도 규제할 요량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모펀드 등을 제어하기 위해 EU가 별도의 법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이 비상이다.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더시티(The City)엔 EU뿐 아니라 미국 은행들의 현지 법인이 둥지를 틀고 있다. 또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많이 몰려 있기도 하다. 보너스 규제가 확정되면 이들 은행들과 펀드들이 런던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 1960년대 미국 금융회사들이 법규를 피해 대거 런던으로 몰려들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더시티 금융인들은 로이터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보너스 규제가 도입되면 금융 혁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EU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규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EU가 아주 유연한 법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