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건보 적자 지역건보의 2.8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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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건강보험의 당기 적자가 지역의 2.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역 재정에만 투입되는 데다 직장의 건강보험 이용률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석'에 따르면 전체 당기 수지는 수입 11조6천9백69억원에 지출 14조4천4백67억원으로, 2조7천4백98억원의 적자를 봤다. 직장(2조3백12억원)이 지역(7천1백86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전체 수입에서는 직장(5조3천4백23억원)이 지역(6조3천5백46억원)의 84%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역에만 투입된 정부지원금(2조6천2백50억원)을 제외하고 보험료 수입만 보면 직장(5조1천9백58억원)이 지역(3조6천5백89억원)의 1백42%였다.

반면 지출 규모는 직장(7조3천7백35억원)이 지역(7조7백32억원)의 1백4%였다. 이는 보험재정 기여도로 볼 때 지역이 직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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