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용 자금도피 방지 EU 이자소득세율 평준화

유럽연합(EU)재무장관들은 21일 탈세 목적의 자금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EU 역내에 동일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오는 3월 EU 정상회의에서 이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EU 12개 회원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금주들의 이자소득세 납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회원국들은 내년 1월 이자소득세율을 15%로 평준화시키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EU 공동세율에 비해 이자소득세율이 낮은 나라로 자금을 도피시키는 EU 회원국 시민들에게는 벌금 성격의 높은 세금을 물린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회원국 언론들은 "EU 재무장관들의 이날 합의가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것인지에 대한 관건은 공동세율 적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스위스 등 비(非)EU회원국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전했다.

[베를린=유재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