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야,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국회 법사위는 19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타협이 이뤄졌다. 이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부정부패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