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20일 최종 정리한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유용태(劉容泰)노동장관과 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은 19일 오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노사정위 논의 경과와 정부 입법 추진 일정, 민간 및 공공부문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장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위급 협상과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 한때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노사 양 조직의 내부 반발로 현재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며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이송해 정부 입법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노사합의 도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에따라 20일 오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 등을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유노동장관은 정부 입법 추진일정과 관련, "노사정위로부터 논의결과가 넘어오면 곧바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과 추진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정부 합동 기자회견은 빠르면 20∼21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장관은 이날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도입하되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학교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실시한 뒤 중소기업 시행시기와 연계해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또 ▲연월차 휴가를 통폐합해 18∼22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기,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는 등의 정부안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