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 기금이 최근 3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기금의 손실규모 증가는 공적자금투입과 관련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기금들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적자금투입과 관련된 예금보험기금 손실이 51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손실이 4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는 수십년간 누적된 기업과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성기금 4개와 사업성기금 41개는 각각 8조8천억원과 3조3천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는 현금흐름이 수반된 실제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 손실로 향후 보유주식매각과 자산매각 등이 진행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규모가 181.7% 증가한 것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기금 등 연금성 기금과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공적자금투입과 관련된 예금보험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의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런 기금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9년 75개에 달했던 기금을 현재 61개로 축소했고 추가로 10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받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