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상한선 5백56억 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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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정렴 재무부장관은 22일 하오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정부는 내국세 증수 7백억원 내시액을 국회가 총예산안에서 결정한 세수상한선 5백56억원으로 내리도록 하겠으며 만약 세금의 자연증수가 늘 때는 지체없이 추경예산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동안 계속된 재경위의 정책질의에서 민중당 소속의원으로부터 『정부가 총예산안에서 결정된 내국세수의 상한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수증대 목표액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추궁을 받고 이같이 정부방침을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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