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예 편성 불가능

66년도 2차추경예산편성이 백지로 환원됐다. 21일 관계당국자는 『현단계로는 2차추경을 운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는 『세수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재원 포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차추경은 1차년도 청구권 자금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편성키로 했다가 다시 67연도 본예산과 동시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예산당국의 태도는 사실상 2차추경이 백지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연도말에 가서 일반경비에서 교원봉급의 부족액(10억), 외국기관 출자소요액중 부족액(약 3억) 등 필요불가피한 지출만을 계상하여 세입증수 범위안에서 편성하게 될지는 모르나 투융자사업비의 추가를 예정했던 2차추경은 고려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그런데 세수전망의 불투명을 이유로한 2차추경편성의 후퇴는 정부가 세웠던 내국세 7백억 징수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정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논평을 꺼려하고 있으며 정부계획대로 7백억 세수가 가능하다면 2차추경 규모는 아마도 1백억대에 달하는 것이다.
1차추경을 합한 금년도 내국세세액은 5백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