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판사들 모임인 법관 공동회의의 요구를 수용, 사법부 내부 통신망에 `사이버 토론방'을 개설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사법부 통신망인 `코트넷'상에 판사 전용 토론 사이트인 `법관 토론방'을 신규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진 및 소장 판사 33명으로 구성된 법관 공동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열린 자세로 토론방을 개설해준 대법원에 감사한다"며 "이 토론방이 `하의상달'과 법원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조만간 이 토론방에 사법권 독립과 사법부 불신 극복을 위한 토론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통신망에서도 인사와 복지후생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각주제마다 건의와 토론 등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합한 토론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 공동회의는 지난달 "승진과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법 개혁과 함께 사이버 토론방개설을 대법원에 요구, 한동안 판사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