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지정제도 내년 4월 폐지

30대 그룹 지정 제도가 내년 4월에 폐지된다.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30대 그룹을 지정해 기업경영을 규제해온 것을 자산 5조원 이상 그룹관리제로 바꾼다. 또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그룹은 재무구조 우량그룹으로 간주해 자산이 5조원이 넘어도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그룹은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빚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30대 그룹(자산규모 2조5천억원 이상)만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해 이런 내용의 대기업 정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진념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모임을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그룹은 19개로 정부의 중점관리를 받는 대기업 그룹은 현행 30개에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롯데와 오너가 없는 포항제철 그룹 등 두곳은 내년 4월부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이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그룹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그룹은 모두 50개로 30대 그룹 외에 20개 그룹이 추가로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빚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금 있는 상호출자분과 보증잔액은 2003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