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3개. 행정 비효율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선 대부분 사라진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발표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기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이 제기돼 왔다. 정권의 ‘자리 나눠먹기식’ 보은용 인사 창구로 변질되고, 일부 위원회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 이명박 정부엔 20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다. 이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브랜드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등은 이 대통령의 컬러가 뚜렷한 위원회로 꼽힌다. 이들 위원회가 모두 없어지고 지역발전위원회만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 위원회들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99개 정부 위원회(2011년 기준) 가운데 156개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1일 “과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짜임새 있게 끌고가겠다”고 했다.
위원회 축소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43개 핵심 국정 과제 중 두 번째였다. 당시 17대 인수위에선 416개(2007년 6월 기준)의 정부 위원회를 205개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위원회 수는 거꾸로 89개 늘어 505개가 됐다. 김대중 정부도 임기 첫해에 372개 위원회 중 145개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임기 말 위원회 수는 첫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임기 초 위원회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2005년 이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수를 다시 늘렸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