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한 부처 문제땐 총리가 모든 책임 지도록

국무총리실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권력 분산형 책임총리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가 어떻게 다듬어질 지 관심을 끈다.

이날 총리실이 마련한 방안은 盧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책임총리제 공약을 현 대통령제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盧당선자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서 "2004년 총선까지는 순수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총선 이후에는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적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고 책임총리제 도입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총리실 보고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총리가 책임을 지는 부처의 장.차관에 대해 실질적인 임명제청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대신 책임 부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리가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부처들도 거론됐다. 우선 총리 보좌기구인 국무조정실.비서실을 비롯, 산하 기관인 기획예산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등 9개 부처가 1차 후보에 올랐다.

금감위.공정거래위 등도 여기에 포함됐으나 이들 기관은 경제부총리 등 관련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력관리 분야를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통합해 인사검증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실의 보고와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토대로 책임총리제 실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어차피 청와대 구조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청와대 개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분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