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 대리는 28일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더 강력하게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작 차관보 대리는 이날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핵문제 해결과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의 균형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곧 지명할 것이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국무부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내년 초 서울에서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는 또 "미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만 상대하던 외교 관행에서 탈피, 각국에서 야당, 독립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해당국의 상황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북한처럼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들에 대해선 제3국이나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한편 연례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이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5만t의 대북한 식량 원조를 약속했으나 전달 과정에 대한 접근 등이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올해는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