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했지만 … 청사 어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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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해양’ 부문은 현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시켰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 때 “바다에서 광물자원·에너지·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을 시사했고, 지난해 11월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활한 해수부의 업무 영역엔 기존 해양수산 업무뿐 아니라 해양과학기술·해양자원 업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해양에너지·해양광물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이던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산하로 온 것도 상당한 변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역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내주기를 꺼리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도 해수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수부가 어느 곳에 자리 잡느냐다. 부산에선 그동안 박 당선인의 발언에 비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해수부의 전남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을 빚고 있다. 여기다 인천에서도 해수부 유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인수위원은 해수부가 다른 경제부처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부활로 이제 논란은 청사가 어디에 자리 잡느냐로 옮겨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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