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구축,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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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구축과정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4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촉구 신년 학술대회'에서 의료계 참석자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현실과의 길 된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됐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응급의료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되풀이되는 근본적 이유를 꼬집었다. 유인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단체를 인정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며 "정부와 학계, 의료계의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의료정책이 아닌 응급의료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견고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일반인들에게는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져 곤혹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수 회장은 "지난 해 응급실 당직전문의 개정안이 나오면서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끈질긴 설득으로 내용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책상에 앉아 좁은 생각만으로 정책을 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개정 된 이른바 '응당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설치 된 진료과별 전문의(3년차 전공의 이상)가 24시간 응급실 당직의로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인력난과 인건비에 시달리는 응급의료기관들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심지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잇따랐다. 결국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규모별 당직전문의 상주에 대한 기준을 기존보다 축소하면서 사실상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 스스로도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그간 일선 전문가들이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갖고 주장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스스로 우리 문제 방치해 강제로 정책을 적용당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참석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경청하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