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나온다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새 정부 출범 즉시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최대 현안으로 평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현실적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재정부와 금융위 등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장 인수위는 취득세 감면안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필요성을 역설해온 사안이다.

취득세 감면 등 적극 추진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인수위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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