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조6천억 확정

국회는 5일 10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위에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재경부가 내년 세입예산안을 짜면서 기준으로 삼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성장률 8%, 수입 1천7백60억달러 전망은 현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만큼 세입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또 "세목별 산출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에선 3년 평균증가율, 올 예산안에선 올 경상성장률, 내년 예산안에선 5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했다"고 따졌다.

재경부 김진표(金振杓)차관은 "예산안은 올 7월 전망에 따라 추계한 것"이라며 "미국 테러사건의 여파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조6천4백4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