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서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 집값과 주거안정을 꾀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9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철도부지 활용하는 행복주택사업으로 전환
서울 강남ㆍ서초 등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전셋값 상승과 민간 주택시장 황폐화, 임대주택 공급여력 축소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많아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임대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집값안정과 자가소유 확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면서 "임대비중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철도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도 다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토지ㆍ주택 공기업이 주로 맡아왔으며, 특히 LH의 비중이 85%에 달한다.
인수위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와 지방공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사업 대상 부지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LH와 SH공사를 비롯해 민간업체도 참여시키는 등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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