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파탄을 빌미로 건강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 시도를 즉각 증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고소득층 대상의 의료서비스는 개선될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크게 악화돼,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도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국민의 총의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에게 되돌아갈 의료서비스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면서 "민간 의료보험은 또 건강보험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