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안정 예산 36%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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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도 고용안정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노동부 예산 중 고용안정센터.채용박람회.청소년 인턴제 등 고용안정 사업 예산이 올해 2천4백55억원에서 1천5백61억원으로 8백94억원(36.4%) 깎였다.

부문별 삭감액은 ▶고용안정 인프라 운영 86억원▶청소년 인턴제 2백10억원▶장기 실업자 창업지원 13억원▶고용촉진훈련 79억원▶여성가장 실업자 훈련비 35억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올해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로 설계비 10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내년에도 건축비 47억원이 책정된 반면 올해 20억원이었던 민주노총 보조금은 민주노총이 수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를 시작하는 지난 7월 무렵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대책 예산이 삭감됐다" 며 "미국 테러참사 등으로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증액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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