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실태 개선안돼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지 적자가 최근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규모가 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수입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연금수지는 98년 1조7천534억원 적자에서 99년 2조7천520억원으로 적자폭이 늘어난 뒤 지난해 9천45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천612억원의 적자를 보일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기금 부족에 대비해 1조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예산에서 3천100억원을 지원했다.

공무원연금기금 규모는 지난 98년 4조7천844억원에서 99년 2조6천290억원, 지난해에는 1조원 융자분을 포함해 1조7천752억원, 올해는 3천100억원 예산지원을 포함해 1조9천204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수지 적자분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분담하도록 돼 있어 정부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가 2천282억원, 교육재정에서 3천230억원을 분담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구조조정으로 일시에 연금급여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원이 고갈상태에 이른 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금수지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