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친선」의 가교 아래 접어 둔 미결의 장

한·일 양국은 18일 상오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극동에는 한국, 일본 및 미국을 묶는 새로운 삼각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륙세력인 중공, 북괴도 새 한·일 관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문서상으로나 조약상으로는 한·일 양국에 부드러운 친선의 가교가 마련되었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관측인 것 같다. 조약 및 협정문상에 「두 가지 해석」의 길을 터놓은 독도, 관할권, 평화선 등이 앞으로 분쟁의 불씨를 지닌 채 위험한 한·일 친선의 지름길만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협정 상에 당연한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었으나 양국 지도자의 양식여하에 따라 친선에 금이 갈 수 있는 많은 미결의장을 남겨둔 채 우선 국교는 열렸다. 여기에 중요한 미결문제를 정리해본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