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쟁촉진을 양축으로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0년대에 만들어진 기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절실하다고 보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재계 차원의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본틀중 하나인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경우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의 기본틀을 기업간 경쟁을촉진하는 하나의 방향에 맞춰 이와 관련된 개선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이에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목적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내부거래 문제 등 공정거래법 본연의 목적인 경쟁촉진부문에 중점을 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현행 법중 경쟁촉진 분야에서 미흡한 부문은 정비하고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문제 등은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으로넘겨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대기업규제 정책에 반대해 온데서 한단계 발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정부도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빠르면 다음달까지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의견을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