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27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상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총 조세수입은 130조4천억원, 조세부담률은 21.9%로 정해졌다.
통계청이 밝힌 내년 우리나라 인구추계는 4천806만1천932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과 법인들이 내야 할 세금 총계를 총 인구수로 나누면 271만3천원 가량이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천85만원 수준이 된다.
이렇게 산정된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그러나 개인이 낸 세금 총계와 법인이 낸세금을 모두 합한 뒤 인구수로 나눈 것이어서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계층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포함, 대부분의선진국들이 국민 1인당 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중요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 97년 192만1천원에서 98년 183만원으로 낮아졌으나 99년 201만1천원, 작년 예산상 208만원, 올해 예산상 251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