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출생아 수, 1년 전보다 2.8% 증가
통계청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혼인 건수 증가를 꼽았다.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2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이 출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위축됐던 혼인 건수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2년 8월(6.8%) 플러스로 전환된 뒤 지난해 1~3월엔 두 자릿수 증가율(16.6~21.5%)을 기록했다.
기저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작년 4월 출생아 수는 1만8528명으로 1년 전 대비 12.5% 급감했다. 2018년 이후 2만명대를 기록하던 4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1년 전 워낙 하락 폭이 컸던 탓에 올해는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4월 혼인 건수 증가율 역대 최고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8.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결혼지원을 진행한 지역에서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는데 대전은 올해 1월부터 만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다. 증가율 2위인 대구(37.6%)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지원 등 결혼 지원책을 내놨다.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반등할까
통계청 관계자도 “당초 기대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기록했던 0.72명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다만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던 혼인 건수가 4월 대폭 늘어난 건 긍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예전보다 혼인 건수가 출산 건수 증가로 연결되는 고리가 많이 약해졌다.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꾸준히 출산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청년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원장은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리 대출을 확대하는 미시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등 주택 가격 안정과 고용 불안정 문제,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출산 기피를 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